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와 계약하여 일을 하거나 한국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한국 비거주자 원천징수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비거주자 원천징수란?
(1) 한국 비거주자 개념
한국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소란 한국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해 판정되는 개념이며(실제로 주소지에서 생계 및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 등), 거소란 주소지 외에 상당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비거주자 원천징수 소득
한국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되게 됩니다. 이를 비거주자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원천징수되는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임대 소득 등), 선박 임대소득,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2. 비거주자 원천징수 의무
(1)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 의무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회사가 한국 비거주자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나 배당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의 경운에는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양도소득자가 비거주자이더라도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비거주자 원천징수 가산세
비거주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원천징수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미납세액 x 3%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
(1) 소득 구분에 따른 세율
비거주자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의 종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여부 등을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기타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세율 20% (지방세 별도)가 적용되는 것이죠. (아래 그림 참고)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과세로 적용됩니다. (참고)
참고로 종합과세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및 완납적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되면 그 즉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신고를 고려해도 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적용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항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비거주자 원천징수 제한세율
비거주자는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제한세율은 이자소득 12%, 배당소득 10% (15%) 사용료 10%(15%) 입니다. (지방세 별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표 참고)
참고로 한국에 낸 세금은 대부분 미국에서 외국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세율 신청을 검토하려면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4. 비거주자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방법
(1) 홈택스 접속
우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2)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목록 확인
좌측 하단에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를 선택하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이 나타나고 여기서 소득 지급자가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Conclusion
이상 미국 거주자 한국 발생 소득 관련하여 비거주자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에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해드린 국세청 자료들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