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에는 한국으로 역이민하거나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미국과 한국 양쪽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 거주 미국인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란?

(1) 해외 근로소득 면제

미국민(시민권자, 영주권자 포함)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분들은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에 양쪽에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가 있습니다.

미국 한국 간 세금 문제

참고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는 한국말로 해외 근로소득 면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 Foreign Tax Credit와 비교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한가지 방법으로 Foreign Tax Credit(해외 납세액 공제)이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다만, Foreign Tax Credit은 한국에 낸 세금이 미국에 내야할 세금보다 적으면 불리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Foreign Tax Credit과 Foreign Earned Income Exlusion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 (또는 동시에 사용)해야 합니다.

2.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자격

(1) 해외 거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신청하려면 해외(미국 밖)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해외 거주와 관련해서 아래 2가지 테스트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Physical Presence Test
  • Bona Fide Residence Test

(2) Physical Presence Test

calendar year 기준으로 1년 365일 중 330일을 해외에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의 기준은 24시간(full 24 hour)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오후 3시에 도착했다면 그 날은 해외 체류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Bona Fide Residence Test

Bona Fide는 신의성실을 의미합니다. Bona Fide Residence Test는 신의성실 관점에서 해외 국가의 거주자로 판명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보통 해외 국가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 영구 거주 상태인지 여부를 통해 파악합니다.

일반적으로 Physical Presence Test는 해외 체류 국가의 영주권이 없는 경우(ex. 디지털 노마드, 장기 파견직)에 적용하며, Bona Fide Residence Test는 해외 국가 영주권이 있는 경우 적용합니다.

3.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대상 소득

(1) Earned Income

FEIE는 Earned Income에만 적용됩니다. Earned Income이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대 개념으로 Unearned Income이 있으며, 은행 이자, 배당금, 연금 소득, 임대 소득과 같은 passive income을 의미합니다. Unearned Income은 FEIE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2) Foreign Tax Credit과 비교

FEIE가 Earned Income으로만 대상 소득을 제한하는 반면, Foreign Tax Credit은 이자, 배당금, 임대 소득 등 Passive Income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시 어떻게 공제를 받을 건인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4.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신청

(1)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제한 금액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으로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2020년은 $107,600이며 2021년은 $108,700까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여 FEIE 제한 금액은 변경되니 IRS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Form 2555

FEIE는 미국 세금 신고 시 Form 1040에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Form 2555는 총 9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체류에 대한 자격 등과 소득 금액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Foreign Earned Income 양식 (Form 2555)

(3) Foreign Housing Exclusion/Deduction

해외에서 집을 임대하였고, FEIE 제한 금액 이상으로 면제 받은 경우에는 거주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orm 2555 instruction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Conclusion

이상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EIE)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한미 양국간 세금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다양한 절세 방안을 논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 자료